[의원총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논의 위한 법안소위 소집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논의 위한 법안소위 소집 나서야"

지금 국회 앞에는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0.3평 철제감옥에 몸을 가뒀던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노조 부지회장과 유성욱 택배노조 본부장 등 여섯 명의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곡기를 끊은 지 오늘로 21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 역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달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국가경제를 망친 귀족 조폭이 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9일째 단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단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정부적 주장을 하거나 사회 강경파여서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정당한 파업도 불법이라 규정하는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단식만이 유일한 합법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노동부 장관, 하다못해 당국 책임자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16일 파업 내내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파업 타결 후에도 불법행위는 끝까지 처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기본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비정함은 정부나 기업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30일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논의는 7일 소위 회의 이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영계 주장을 그대로 읊어댔던 정부 여당이 노동3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져야 할 정부 여당이 도리어 수직으로 꺾어버린 격입니다. 정부 여당이 노동개악을 앞으로 어떻게 밀어붙일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정부 여당 생떼에 생색이나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입니다. 법안소위 상정으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의 무대포식 행태에 언제까지 끌려만 다닐 겁니까. 벌써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추가근무 연장 문제와 노란봉투법을 거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건 검토할 수도, 검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안 명칭을 수백 번 바꾼들 입법하지 않으면 모두 소용없는 일입니다. 법안소위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강대강 대결정치가 아닌 민생입법에 능한 민생 야당임을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의원총회를 마치는 즉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피켓팅을 진행할 것입니다. 노동탄압 합법화하는 윤석열식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노사간 대화를 정상화하는 진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