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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의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다 더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막아낼 것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2. 20. 11:15

"정의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다 더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막아낼 것"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우려했던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주90.5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는 사회를 열겠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에 이어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히 반노동을 국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 합법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화물노동자 파업 탄압으로 노동탄압의 정점만이 아니라 국정 지지율 상승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임기 내내 무얼 해도 좀체 오르지 않던 지지율을 노동 탄압으로 한 번에 끌어올린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다 죽는 사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력을 동원 노동 탄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