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기업의 야만 답습하겠다는 것"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점입가경입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교섭이 결렬된 이후 정유·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과 국토부와 공정위의 잇따른 현장조사 등 전방위적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바로 어제 화물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으로 정부 대응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엄포와 LH의 입장 발표까지 파업이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산자부가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겠다고까지 밝혀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손해배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파업권도 정부 입맛대로 재단한 것도 모자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정부의 손해배상을 청구는 정부가 앞장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며, 기업의 야만을 답습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이 같이 나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은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여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되찾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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