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환노위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법안심사에서 정부는 모든 개정 사안에 대해 반대를 표했습니다. 국회와 논의를 진행해서 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견은 이견대로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의회정치입니다. 저는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디 다음번 회의에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입장을 갖고 오시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정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의 지속적 추진 약속을 지키라며 파업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헌법뿐만 아니라 ILO의 기본협약 중 제87호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29호와 제105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토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관의 역할을 꼭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와이퍼가 단식농성을 한지 오늘로 25일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와이퍼뿐만 아니라 사태의 핵심인 덴소코리아도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매각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지역난방안전(주)가 세워졌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회사가, 올해 안전 인력을 20%나 줄였습니다. 이에 지역난방안전(주) 노동조합이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모자회사 TF를 구성해서 인력 운영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계약에 반영코자 합니다. 노조 파업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장관이 나서야 합니다.
이 장관은 한국와이퍼와 지역난방안전(주) 질의에 대해 현안을 살펴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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