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의힘, 불법기업 방탄 자처하는 것 아니라면 노란봉투법 30일 법안소위 상정 참여해야

"국민의힘, 불법기업 방탄 자처하는 것 아니라면 노란봉투법 30일 법안소위 상정 참여해야"

정의당 의원단이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1인시위에 돌입한 지 오늘로 열흘이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절박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입법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이제 열흘 남은 정기국회,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 22일에 이어 내일 다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법안소위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상과제인양 법안 상정을 위한 논의와 토론 일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을 무산시킨 지난 22일 법안소위 때와 같이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정치 파업은 발의만 될 뿐 19대 국회부터 번번이 임기만료로 폐기한 지난 8년으로 족합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안건으로 상정부터 하고 토론하는 게 순서입니다. 언제까지 막기만 할 작정입니까.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조 방탄법이다, 재산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등 반론을 내놓았으면 토론에도 나서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 파업 중단하고 법안소위 상정에 참여하십시오. 시한을 끌수록 줄어드는 것은 타협의 공간이지 야당의 입법 의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반노동 정당이 아니라면, 불법기업 방탄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참여하지 않겠다면 야당 공조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단호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데에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채택은 하지 않으면서 상임위와 개별 의원에게만 떠맡기고, 때마다 국민의힘을 핑계 삼으니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논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들 길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의 당론 채택과 입법 데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내일 쌍용차 노동자 국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13년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짐을 덜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을 내일 법안소위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