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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국정조사에 전향적으로 나선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 위해 조건 없이 협력해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1. 22. 10:12

"국정조사에 전향적으로 나선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 위해 조건 없이 협력해야"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논의에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집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나선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이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야말로 인내의 시간을 끝내고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과 시민들의 요구라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잘 알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태원사고조사특위 간담회에 참석한 유족들도 정부의 분명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며 더는 특수본 수사만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유족들의 요구 이상의 확실한 명분은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참사와 안전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구조적 대책을 내놓겠다는 각오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곧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애도이자 책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어렵게 접점을 만들어낸 만큼 24일 본회의까지 남은 이틀만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정조사 합의 처리를 미루는 시간끌기용 카드로 삼거나 국정조사 취지 자체를 흔들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정의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