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전체회의

지난 목요일 202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질의에 앞서, SPC 허영인 회장의 청문회를 촉구했습니다. 산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 노력을 쏟아야 할 SPC는 최근 노동부 기획감독관의 가방을 뒤져서 감독계획이 담긴 문서를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SPC의 기만으로 인한 최종 피해는 노동자와 가맹점주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회가 SPC 허영인 회장을 불러,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 고용노동부의 유일한 신규사업은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정 당국에 요청했던 금액인 73억 5천만 원 비해 60% 수준인 46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산 증액을 통해 산업안전감독관이 제대로 교육받고 현장 감독 할 수 있도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 요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보험제도가 두텁고 촘촘해지면서, 고용·산재보험의 상담·가입업무 난이도가 올라가고 업무량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단일기본급 체계를 적용받다 보니 직무숙련도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인상을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타 기관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을 개선하고 위험기구나 기계의 교체를 지원해주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은 확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내역사업 중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사업>실적을 보니 목표물량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지원대상 사업장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안전투자혁신사업>은 위험기계‧기구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 위험공정 개선지원 사업은 720억 증액됐는데 위험기계‧기구 개선지원 예산은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사업 내에서 돌려쓰는 것이 아니라 증액을 통해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위험기계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산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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