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수용해야 하는 3가지 이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수용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거부로 국정조사 여야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집권여당이 당 중진과 재선의원 그룹을 명분 삼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어하라는 윤심 받들기에 나선 꼴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망언을 쏟아내는 이상민 장관을 비호하면서 어떻게 '수사가 먼저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등 윗선은 윗선대로 지키고, 수사 후에는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버틸 모습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게 수사에 몇 년, 재판에 몇 년 시간 끄는 것은 사실상 진상규명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무한정 시간 끌며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국민의힘은 명확한 답을 내놓기 바랍니다.

첫째, 국정조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앞선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등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당시 유족에 대한 막말과 청문회 증인채택 무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보고서에서의 정부 책임 삭제 등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발목잡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진정 재난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면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내놓으십시오.

둘째, 진상규명의 완성은 국회의 재발방지대책입니다. 
특수본의 책무는 어디까지나 위법행위 처벌일 뿐 재발방지대책은 국회의 몫입니다. 특수본 수사만으로 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호도이며, 국정조사 무용론을 넘어 국회 무용론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적 틀을 넘어 필요하다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이상의 결단을 통해 사회재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윗선 꼬리 자르기를 막을 확실한 수단이 국정조사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 민심을 버젓이 알면서도 정부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그대로 두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까지 맡겼습니다. 이보다 더한 꼬리 자르기가 어디있습니까. 특수본더러 수사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답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곡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결단을 재차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