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처우 개선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제도 많이 개선됐어요.
특히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해서 사회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가입 전 특구 예술인 지원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상담과 가입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근로복지공단의 공무직 노동자들입니다. 제도가 계속 개선될수록 내용은 점점 복잡해져요.
관련한 업무 난이도도 올라가죠. 상담하는 분들은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정 직원들은 실제 부서가 바뀌기도 하고 또 늘어난 업무에 따라서 인사 이동 요구도 있고 반영이 돼요.
하지만 이 공무직 이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 발령 온 사람들한테 그 업무를 다 교육까지 시켜주고 있어요.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 너무나 열악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단일 기본급 체계를 적용받다 보니까 숙련도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인상은 기대도 하지 못해요. 타 기간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을 안전망 가입을 담당하는 당사자 노동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 현실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들의 처우 근로복지공단 공무직들 처우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분들의 기금별 직렬별 예산이 다 쪼개져 있어서 기재부 지침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과 고충을 호소하러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의 면담을 신청했는데 그 면담이 번번이 거절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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