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_대통령비서실] 10.29 참사의 책임자인 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장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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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의 책임자인 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장 해임해야"

어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목숨이 희생된 10.29 참사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가 아닌 이상, 경찰이 국민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경찰, 소방, 서울시에 모두 관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난 대응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원인을 밝힐 것과, 10.29 참사의 책임자인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을 해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그제 회의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참사 일주일이 지나 공식 석상에서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재난안전관리체제의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사과는 대국민담화와 같은 마땅한 형식을 갖춰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