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전체회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시기입니다. 국회 살림을 챙기고 인권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운영위원으로서 1.국회 내 공무직 및 의원실 인턴 처우개선 2.국회 시민정치교육 활성화 3.국가인권위의 지자체 인권보호관 역량 강화사업 예산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공무원인 사무처 직원과 공무직 노동자까지 국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다르다 보니 처우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이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20년에     이와 관련해서 차별시정 권고문을 내기도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공무직 노동자의 명절 상여금 인상, 가족수당 신설과 의원실 인턴의 명절 상여금과 정액급식비 신설, 복리후생비 증액을 통해 차별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께서도 "공무직은 공직자와 같이 대우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의 정치교육 활성화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정치를 꿈꾸고 의회정치를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인 지방의회 연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정치교육은 정당들과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사무총장은 "의정연수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번 저의 지적으로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8개국 의회의 대학 인재 협력 정책에 대해 연구를 마쳤으며 자료집을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몇몇 지자체가 인권조례폐지를 추진하는 등 인권 지우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인권기구가 주민들에게 효능감과 필요성을 어필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지역 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 인권보호관 및 지자체 인권기구 관리자급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인권보호관의 조사·상담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사례집 등을 통해서 인권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자체 인권보호관 교육에 관련한 매뉴얼·사례집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