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난 주말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위기가 해일처럼 몰려오는데도 여당은 제1야당 탓, 제1야당은 여당 탓하며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서로 밀어대는 양당에 밀려 서민 약자가 해일에 휩쓸릴 판입니다. 정쟁에 예산안을 볼모 잡은 양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은 예산안 협상을 문 걸어 잠근 밀실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만나 떳떳하게 진행하십시오. 양당의 밀실협상은 기득권 담합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회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한 것이 국회법의 원칙입니다. 예결위원도 기재위원도 아닌 양당 협상 대표가 만나 제멋대로 내리는 결정에 서민 약자 예산이 잘려 나갔는지, 지금껏 해온 것처럼 양당 잇속 챙기는 부당거래가 오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양당은 밀실에서 나오십시오. 공공임대주택과 장애인 이동권,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기득권 담합 예산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민감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은 양당이 인심 쓰듯 올리고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초부자감세와 부자감세는 다르다는듯이 주장하고, 서민감세가 부자감세의 대응책인 양 내놓는 것은 비겁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세금 다 깎으면서 기초연금 등 복지 확충은 무슨 수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이 진정 민생 예산을 지키겠다면 표리부동한 정치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언행일치 정치부터 보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