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가 어제 비로소 정상화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 상정을 거부하며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위원들도 전원 참석함으로써 노란봉투법이 첫 여야 심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집권여당다운 책임있는 자세와 토론으로 논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곳 정의당 농성장과 조금 떨어진 국회 정문 앞에서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유최안 부지회장을 비롯한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오늘로 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0.3평 철제감옥에 몸을 가뒀던 노동자들이 교섭권 보장을 호소하며 또 다시 목숨 건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손배 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국회의 논의에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불법 몰이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경총의 대국민 설문조사는 여태까지의 왜곡선동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법 딱지를 붙이기 위해 결과를 이미 상정해둔 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총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총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불법점거나 폭력’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가치 판단이 전제된 조사였습니다. 환노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 심사의 핵심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는 쟁의행위 범위와 노동자·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경총은 이러한 뻔한 사실에는 눈감고 오로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적 조사를 벌인 것입니다.
경영계의 이 같은 편협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설문조사도 이번 경총 조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들로 가득 채운 아전인수 설문조사였습니다. 손배 가압류로 삶을 포기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영계에 촉구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은 기업의 재산권만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역시 헌법적 가치입니다. 편협하게 짜 맞춘 주장과 논리가 아니라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부터 내놓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남은 정기국회 이틀과 임시국회까지 노란봉투법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