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44일 만에 비로소 국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누구 하나 뚜렷하게 책임지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무책임한 정치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희생자 유족과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유족과 시민의 요구에 언제까지 일언반구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작정입니까.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야당뿐 아니라 유족과의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공개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이 두둔하고 버틴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갖은 의혹, 거짓말과 망언, 거기다 국정조사로 밝혀질 책임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택지는 오직 파면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과 시민의 뜻을 받아 안은 국회의 엄중한 요구를 더는 정치 공세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식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파행기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정조사특위 운영을 해태하고, 유족과의 간담회도 불참하더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핑계로 특위 위원마저 사퇴하겠다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 민심에 대한 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도둑 잡으라고 권총 줬더니 도리어 권총으로 도둑을 엄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 입장을 철회하고 특위로 복귀하십시오. 희생자들의 49제를 불과 며칠 앞둔 지금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끈다면 이는 민심불복의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로 유족을 2차 가해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기간 45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연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을 이대로 닫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조사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이번 국정조사가 반쪽국조, 호통국조로 끝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