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노란봉투법을 '거부권 리스트'에 올린 정부 여당. 정의당은 정부 여당의 비정한 무책임을 거부할 것

"노란봉투법을 '거부권 리스트'에 올린 정부 여당. 정의당은 정부 여당의 비정한 무책임을 거부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목요일 비대위 회의에 이어 주말에 열린 한 지역 토론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입법부의 한 주체이자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금껏 대통령 거부권까지 가기도 전에 여당의 몽니에 거부당해 왔습니다. 19대부터 21대 국회에 이르는 '8년의 거부'를 뚫고 비로소 시작한 법안소위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과 단 하나의 조항도 받을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 탓에 여전히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얼마나 더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정부 여당의 권력은 고작 '거부권 리스트'나 만들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 무도한 손배 가압류에 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의 고통을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면 도대체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섭 해태하는 기업의 불법행위 면책이나 해주자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손배 가압류를 흉기로 휘두르는 기업의 야만과 정부 여당의 비정한 무책임을 거부하겠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회의장 바깥에서 법안을 왜곡 폄훼하고, 정해진 절차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회의장으로 들어와 토론하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