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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국정조사 특위 폐문 휴업 시킨 국민의힘, 즉각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중대 결심할 수밖에 없어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2. 15. 10:49

"국정조사 특위 폐문 휴업 시킨 국민의힘, 즉각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중대 결심할 수밖에 없어"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47일 만인 어제 비로소 시민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채 피지 못한 꽃다운 청년들과 학생들,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아물 수 없는 고통이 고스란히 자리해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을 통해 전해진 10대 생존자의 가슴 아픈 선택이 시민들의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오늘도 존재했어야 하는 159명의 우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수습과 치유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해체한 중대본, 그리고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막말과 막생각으로 유족들을 2차 가해한 집권여당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재난안전에 무능하고, 책임의식조차 바닥인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덕적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유족들과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진행형인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덕적 참사에 책임을 물을 길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조사기간 절반이 다 지나도록 국정조사 특위 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점휴업은커녕 폐문휴업 상태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회의는 예산안 협상 탓하면서 미루고, 끝내는 해임건의안을 빌미 삼아 국조특위 위원도 사퇴하겠다고 버티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데 전력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당리당략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폐문휴업 시키는 게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에 즉각 복귀하십시오. 언제까지 예산안 협상 핑계만 댈 요량입니까. 조사기간 절반을 허비한 지금 와서까지 여야 합의 타령하며 국정조사를 파탄내는 것은 인간적 도리도, 정치적 도리도 아닙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로 복귀하여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 조사일정과 증인채택을 비롯한 조사계획 협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일이면 49재입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파탄 내려 한다면 정의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