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김문수 위원장 임명이 몰고 올 사회적 대화 단절, 노동현장 혼란 등 전적인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

"김문수 위원장 임명이 몰고 올 사회적 대화 단절, 노동현장 혼란 등 전적인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노동조합 파업 때마다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김문수 전 지사를 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포기하고 반노동 일변도로 가겠다는 뜻을 공개 선언한 셈입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노동계가 우려한 사회적 대화 단절의 전초가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 후 첫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최강성 노조를 세계에서 공부하러 온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모자라 인터뷰 내내 노조 조직률을 문제 삼으며 노동자를 노조와 비노조로 갈라치기 했습니다. “도립병원의 낮은 경쟁력은 노조 때문”,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등 도지사 시절 막말을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대화 단절의 적임자’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노동현안에 대한 인식 수준은 그야말로 안습입니다. 정기국회 쟁점으로 올라있는 노란봉투법이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이라면서도 “손배소를 반대하면 다 강성,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나친 손배소의 범위나 액수를 제한하자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횡설수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저 노동조합만 공격하고 보겠다는 저열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김문수 위원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속내입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 반노동 인사인 김문수 위원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김문수 위원장에 반대 입장을 낸 한국노총을 빌미 삼아 경사노위를 유명무실한 ‘답정너’ 위원회로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문수 위원장 임명 강행은 그나마 형식이라도 남아있던 사회적 대화를 붕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인사가 몰고 올 사회적 대화의 단절과 노동현장의 혼란, 노동시장 문제 해결의 중단은 전적인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