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신당역 사건은 젠더폭력 사건이자 산업재해사고, 여가부·노동부·법무부 합동 대책 내놓아야

"신당역 사건은 젠더폭력 사건이자 산업재해사고, 정부 여당은 성별 갈라치기 말고 여가부·노동부·법무부 합동 대책 내놓아야"

스토킹 살해사건이 일어난 신당역에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모공간에 빼곡하게 붙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여성들은 살고 싶다”는 추모 메시지가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강남역 사건 이후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은 우리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절망 어린 호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당역 사건은 우리사회 젠더 불평등을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젠더폭력을 한낱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온 문화와 안이한 법 제도 하에서 여성과 소수자는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여성의 존엄을 억압하는 성차별적 구조와 폭력에 대한 엄중한 단죄로 비극의 굴레를 끊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산업재해 사고입니다. 구의역 참사 이후 2인 1조 근무는 안전의 최소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비 업무에서든 순찰 업무에서든 마땅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젠더인권교육과 괴롭힘 방지, 직원 보건관리 등 사측의 적극적 노력이 선행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절망스럽습니다. 사건을 성별 갈등의 소재로 삼지 말라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도리어 ‘남혐’ 운운하며 시민들을 갈라치고,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뛰어야 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를 탓하는 유체이탈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자기 사명인 정부 여당이라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성별 갈등 운운할 때가 아니라 젠더폭력과 산업안전에 대한 여가부와 노동부, 법무부의 합동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만 득달같이 내놓는 사후대책으로는 더 이상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스토킹 범죄 친고죄 폐지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신변안전 등 스토킹처벌법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보건관리 등 산업안전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