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촉구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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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지난 주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불법 파업 조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팩트체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영계의 사실 왜곡에만 귀 기울이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더 신중을 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쌍용차 사태로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가 촉발되며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지만 8년 동안 환노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노란봉투법 제정이 차일피일 밀리는 사이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 3천억 대를 넘겼습니다. 노동자들은 투쟁과 죽음으로 경고했지만 국회는 그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이전에 십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비극을 이대로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한 솔직한 입장부터 밝혀야 합니다. 수천억대로 쌓인 손해배상액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안이라도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사회적 비극을 끝낼 수 있는 대안이라면 정의당은 만나서 토론하고 이견을 좁힐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를 거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의지를 확고한 당론으로 보여주십시오. 협소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은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7대 주요 입법과제를 넘어 전당적 당론으로 확정해 노란봉투법 제정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정의당은 의원총회 직후 노란봉투법 제정에 동의하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여야간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개선된 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