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 관련

교육부가 느닷없이 5세 과속입학을 꺼냈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일찍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교육정책을, 그것도 76년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독단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부총리는 ‘의견수렴 하겠다,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말하지만,
‘2025년부터 4년간, 2018년생부터’ 시나리오까지 밝혀놓고
학부모 마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흔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합니다.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다, 만 5세 자녀들이 형, 언니와 경쟁해야 한다, 동급생 많아져 대입과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가 등장한다는 국민과 학부모들의 우려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문제 많다고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결론 난 정책이기도 합니다.
뒤엎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무리한 추진은 논란과 갈등만 양산할 뿐입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반대에 귀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