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정부의 대우조선 담화문은 MB정권 데자뷔

어제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과 책임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 손해배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극악한 노동탄압을 일삼았던 MB정권의 기시감이 듭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저임금 해결,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7년 동안 후려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하청 노동자들이 아니라 산재 신고한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대우조선에 물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쪼개기 계약에 불법 재하도급 등 노동법과 ILO 협약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대우조선이야말로 불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철지난’ 반노동 여론몰이를 그만두십시오. 하청 노동자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방해세력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가 죽은 경제는 곧 조선업과 거제 지역경제의 죽음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살아야 조선업도 살고 거제 지역경제도 살 수 있습니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숨통을 죄는 ‘기업 편들기’를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기업의 엄살에는 전광석화처럼 반응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는 “노사가 알아서 하라” “법대로 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했던 MB정권을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MB정권의 비극을 막는 길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편들기 가짜 법치’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타협의 정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민주당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우조선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무려 7년간 지속됐습니다. 소리 없이 현장을 떠나야 했던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번 사태로 한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집권여당이자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진짜 사장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일은 정부와 국회의 책무입니다. 농성 28일째로 들어간 조선소 도크의 유최안 부지회장과 6명 조합원, 단식 5일째에 접어든 3명의 조합원들이 단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