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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모두발언]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현안조정회의 도입 관련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7. 5. 10:51

장기 파행으로 치달을 뻔했던 후반기 원 구성이 양당의 의장단 합의 선출로 물꼬가 트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조속한 상임위 구성으로 빠른 시일 내 원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합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열린 국회이니만큼 민생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양당이 시민들 앞에 약속했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중고 위기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앞서 3당 원내대표 회담과 함께 3대 민생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치솟은 물가로 점심을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서민들의 주머니 경제, 국제 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화물·여객 노동자들의 유가보조금·유가환급금 확대 문제, 자영업·중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대출 상환에 대한 대책이 그것입니다. 단 하루도 미룰 것 없이 당장 논의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간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에 빠뜨린 양당의 대결정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은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기는커녕 날 선 비방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는 데 몰두하며 일하는 국회의 약속을 내팽개쳤습니다.


정치의 양극화를 바로 잡고, 정치에 대한 시민적 기대를 되찾을 확실한 길은 제대로 된 제3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의당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양당이 외면한 민생 현장에서 정의당의 진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철판에 가두며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죽음의 질주에 내몰린 배달 라이더들의 현장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한국정치의 강력한 균형추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독일식 현안조정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협치를 제도화하고, 국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김진표 의장의 취지에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에 갇힌 국회 운영은 결국 양당 대결정치의 한계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독일 현안조정회의는 연방선거에서 5% 이상 득표한 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이는 국회가 시민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선 정당 간 협치의 제도적 기틀입니다. 협치의 모델로 독일식 현안조정회의를 도입한다면, 당연히 직전 총선에서 9% 이상을 획득한 정의당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5% 이상을 득표한 정당 모두에게 현안조정회의를 비롯한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