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양당의 국회패싱 민생패싱, 제헌절 전까지 정상화돼야

답보 상태에 빠진 후반기 원 구성으로 시민들의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해결을 앞세우면서도, 자리싸움에 급급할 뿐 민생은 곁가지로 취급하는 행태가 되풀이된 것입니다. 의장단 합의 선출로 가졌던 국회 정상화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양당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근 사이 시민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최소한의 생존 기본권 보장을 요청하며 스스로를 철창에 가둔 하청 노동자들의 옥쇄가 40여일을 훌쩍 넘고 있음에도 원청인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은 직원들을 동원해 조선소 안에서 집회를 열고, 어제는 경찰청 앞에서 불법파업을 막아달라며 시위를 벌이며 노-사 갈등에 이어 노-노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사회갈등 격화는 정치 부재의 당연할 귀결입니다.

코로나 변이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반기 재유행은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생 3중고에 보건 위기까지 겹쳐진다면, 시민이 직면할 위험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을 따지고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멈춰진 틈을 타,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한 장관 및 부처장 임명이 계속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는 인사청문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도 국회가 아니라 언론이었습니다.

오늘 11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양당에게 호소합니다.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쪽문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양당의 무책임이 부른 국회패싱, 민생패싱 사태를 하루속히 끝내야 합니다.

이제 곧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만든 날이며 헌법을 만든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제헌절 전까지는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과 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정의당은 양당의 조건 없는 원 구성 합의로 민생국회의 문을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