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이른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권고안은 정작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은 모조리 빠진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권 강화안’입니다. 

행안부는 경찰이 수사권을 취득했고, 국가정보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앞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 정의당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31년만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부활시켜 인사, 예산, 감찰·징계에 관여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구태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안대로 인사, 예산, 감찰권까지 행안부 장관이 갖고 휘두르게 된다면, 이는 행안부가 밝힌 ‘정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넘어 ‘장악’으로까지 갈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대응은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관리‧운영이여야 합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는 것과 함께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를 실현하는 게 그 첫걸음입니다.   

또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란 말에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 추진말고, 여야와 함께 진정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에도 묻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경찰개혁안에 대해 경찰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경찰 역시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한 유지와 강화에만 급급했을 뿐, 정보경찰 개혁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입니다.  

이제라도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양손 가득 쥐게 된 권한은 내려놓고 진정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방안을 경찰청 스스로도 찾고 시민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