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부처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주문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친기업 행보를 지적하고, 안전성 확보가 안된 채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려는 환경부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1.  지난 인사청문회 때 "임명되면 가습기살균제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싶다"던 한화진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영포석포제련소 피해자, 익산 장정마을 암발병 주민분 등 환경오염 참사 피해자들을 만날 줄 알았지만, 한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규제해소를 위한 '핫라인'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재개와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규제해소를 위한 협력이라니 기막힌 노릇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력한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환경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기업들에게 규제완화나 약속하는 건 개발부처 코스프레로 보일 뿐입니다. 

2. 환경부는 9월에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사고저항성핵연료가 상용화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는 과연 확보될 수 있을까요. 
사용후 핵연료 연구처분장 부지를 확보한 스웨덴은 부지확보에만 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아홉차례나 부지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수십년이 걸릴 수 있고, 부지확보에 최종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여러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3. 최근 대구의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선 해당 조사가 간이측정방법이라 정확도가 낮다, 물은 안전하다고만 하는데, 안일한 태도입니다. 분석방법에 이견이 있다면 해외사례를 참고해 검사방법부터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4.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고,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환노위원으로서 앞으로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부처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감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