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청문회

 

오늘 행안위에서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와 김필곤 상임선관위원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선관위에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편향부터 투표 부실 관리 사태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후보께 책임 있는 선거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기존의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 상임위원장이 비상근인 체제, 외부 감사를 포함한 감사 기능의 강화 등 조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선관위 내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비례성 강화를 위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방안이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선거구를 정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항도 삭제했지만,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 광역의회에서 결정되면서 선거구 획정이 취지와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광역시‧도에 설치되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선관위에 설치하도록 하고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광역의회에서 수정논의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해야합니다. 광역의회 선거구획정위도 지금처럼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선거구획정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거구획정 시한을 지킬 수 있고, 거대양당의 기득권 수호 꼼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멈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2020년 선관위는 투표관리매뉴얼에 있던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선관위를 방문했지만 선관위는 회피성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저와 함께 국회기자회견을 하고나서야 겨우 선관위와 실무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에게 모든 장애인이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이 투표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청문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하길 바랍니다. 무너진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