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거사 및 국가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행안부의 역할

지금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 범위에는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께 '과거사 및 국가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행안부의 역할'을 질의했습니다. 

납북귀한어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분들은 분단 이후 남북 대치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북한에 납치되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머물다 귀환한 3,000여명의 어부들입니다. 당시 정부가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건데 이들은 귀환 후 감금과 고문 등 불법 수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연좌제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이 된 상황이라 진상규명과 피해 배·보상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서 생산한 문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은 국가안보나 보안을 이유로 자료 협조에 소극적입니다. 자료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나 행정안전부의 권고 등이 필요합니다.

저와 '동해안납북귀한어부진실규명 시민모임'은 최근, 1972년 강원도 경찰청 정보과에서 생산한 비공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내무부, 검찰, 경찰, 군, 중앙정보부 등이 연관되어 있으며 불법 감금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기간 국민통합을 외쳤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이 제대로 명예회복을 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받는 것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큰 걸음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가 보다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들이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갖는 한계를 행정안전부가 적극 나서서 보완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보상 문제 등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