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상민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지,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공공부문을 노동과 안전 분야의 모범 사용자로 만들어 갈 적임자인지 검증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의혹, 자녀 취업 관련 아빠 찬스 논란, 사돈 제약사 주식 거래 관련 이해충돌 논란 등에 대한 지적을 통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겠습니다. 더불어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이라는 부적절하고도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묻겠습니다.

정책 검증 관련해서는 우선 과거사 및 국가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최근 납북귀환어부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후속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계약법 개정의 필요에 대해 묻고, 공공부문이 노동자를 존중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여전히 논란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을 지적하고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가치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정부 부처 개편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묻지 마 반대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꼼꼼히 살피고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