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원내대표, 5/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watch?v=cv8lxkcQ0t4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이제 데스노트' 표현 안 쓴다"

 

-역무노동자·노조 출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검수완박 갈 지 자 행보? 의장중재안 찬성했지만
약자권리 침해 때문에 형사소송법 표결 기권한것
-'정의당 데스노트' 보단 '평범한 시민의 상식사전'
-한덕수·원희룡 등 후보자 6명 직무수행 부적격
-차별금지법·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처리 시급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 김현정> 단단히 마음먹고 출발하겠다. 이게 누구의 말인고 하니 어제 새로 선출된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의 일성입니다. 정의당, 어제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했는데요. 원내대표에는 이은주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장혜영 의원, 또 대변인에는 류호정 의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역할을 그동안 해 왔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정의당이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만큼 좀 흔들렸습니다. 과연 새로운 원내지도부는 달라진 정의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이은주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은주>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 김현정> 축하드립니다.

◆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아주 친숙한 얼굴은 아니시거든요.

◆ 이은주>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으셨죠?

◆ 이은주> 네. 저는 사실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줄곧 당원으로 활동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활동의 주 공간이 정당이라기보다는 제가 지하철 역무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28년 정도를 노동조합에서 일을 했어요. 정치랑 노동조합이 여러 모로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정당과 노동조합의 유사성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 스스로 자신의 이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하고 협상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어떤 잠정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점에서 저는 정치와 노동은 닮아 있다고 보고요. 제가 우리나라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출신별로 나눠보니 물론 가장 많은 수는 법조계인데 그다음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 김현정> 업계? 어디 출신인가? 어디예요? 법조계 다음에는 누구예요?

◆ 이은주> 노조랑 노동운동 출신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 김현정> 우리 의원들 중에?

◆ 이은주> 네. 21대 국회의원 중에.

◇ 김현정> 그래요. 네.

◆ 이은주> 통계가 저는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첫 일성이 단단히 마음먹고 출발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 이은주> 사실 좀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의당의 존재 이유, 소금 같은 역할 얘기하셨죠. 다원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정의당의 존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단단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좀 눈에 띄는 것이 이번에 새로 뽑힌 원내지도부 3인. 이은주 원내대표, 장혜영 수석부대표, 류호정 대변인 세 의원이 지난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국면에서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던졌던 세 명이시더라고요.

◆ 이은주> 네.

◇ 김현정> 그러니까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찬반 의견을 한번 붙였었는데 여섯 명 의원 중에 쪼개서는 안 된다, 반대표가 3명 나왔고 그 3명의 주인공이 원내지도부가 되신 거예요.

◆ 이은주> 네.

◇ 김현정>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 이은주> 실제로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건 소수 정당이, 소수 정당이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리버스터 중단에 버금가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회기 쪼개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소수 정당으로써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에 대한 의미로 그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중재안 자체에 대해서는 당원 전체가 찬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 이은주> 이번에 당원 전체가 당론으로 중재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가졌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은주>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표시를 했고요.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존중돼야 된다. 회기 쪼개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세 분이 내셨던 거고 그 세 명이 바로 지도부가 된 겁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검수완박법 얘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정의당 행보가 갈 지 자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애초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행, 졸속 처리는 안 된다였었는데 첫 번째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고, 두 번째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전원 기권표, 사실상 반대표를 던지신 거예요.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검수완박법 두 개 법안에 첫째 법안, 둘째 법안은 마치 한 몸과도 같은 건데 어떻게 하나는 찬성하고 저쪽에 하나는 반대를 하셨지? 이거는 무슨 의미지, 조금 의아해했어요. 어떻습니까?

◆ 이은주> 사실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갈등과 우려가 있는 내용이었고 그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하고 개선돼야 할 점이 있는데. 애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정의당이 가졌었기 때문에,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개특위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어쨌든 합의안, 중재안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찬성표를 던지신 거다. 그 말씀이실까요?

◆ 이은주>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기 쪼개기 투표 같은 경우는 그 법안 처리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었던 거라고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입장을 미리 밝혔어요. 이 고발인 이의신청 삭제 문제 같은 경우, 공익신고 또 장애인이나 아동 대상 범죄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서 정의당이 검찰개혁 관련 논의 초기부터 줄곧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 대책을 요구했고, 그런데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론으로 기권 투표를 했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사개특위 내용에서 사개특위가 운영되면서 종합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기권하고 그 앞에 표결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이게 뭔가 좀 원칙을 가지고 가지 않고 왔다 갔다 눈치보고 갈 지 자 행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는 했었어요. 정의당원인 진중권 작가도 이러려면 민주당하고 합당해라, 이렇게까지 쓴소리를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 이은주> 그런데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실 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경이 국가 공청회 같은 절차 한 번 없이 입법부 합의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과돼도 되는 건지, 통과시켜도 되는 건지 근본적인 고민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은주> 그래서 대표단, 의원단 연석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여러가지 이견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의장님의 중재안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강대강으로 계속 치닫는 이 국면을 어느 정도 벗어나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고요. 그래서 표결 관련해서 갈 지 자라기보다는 형사소송법 관련해서는 적어도 의장님의 중재안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 보완해야 되는 내용은 제도적 보완은 사개특위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찬성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이의신청권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수사를 동일성 범위로 묶어놓는 문제들, 결국 가장 약한 고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고 사개특위를 통해서 보완을 요구할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 이은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에 원래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한동훈 이렇게 네 명의 후보자가 올라가 있었는데 두 명을 추가하셨네요?

◆ 이은주> 네. 그런데요. 사실 정의당의 데스노트. 이렇게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부의 장관 후보자 평가에 앞서서 이런 표현 자체는 좀 지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의당은 시민의 벗이자 또 정치적 대표로써 공당이지. 데스노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정의당이 공직 후보자 인준 기준에서 갖는 유일한 노트는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사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제부터, 사실은 정의당하면 데스노트, 캐스팅보트를 쥔 당으로서 데스노트다라는 말이 뭐랄까요. 약간 꼬리표해야 되나 되나요. 좋은 의미로 꼬리표가 붙어다녔었는데, 닉네임으로. 이제부터 데스노트라는 말은 안 쓰는 쪽으로 원내대표님 방향 잡으신 거예요?

◆ 이은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데스노트 대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상식사전?

◆ 이은주>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사전.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쓸게요.

◆ 이은주>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이 얘기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사전에 6명은 안 된다고 올렸다, 그 말씀. 한덕수 총리 후보자랑 원희룡 장관 후보자를 왜 추가하셨을까요.

◆ 이은주> 실제 저희가 두 분은 저희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 참여 했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자 같은 경우 총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핵심 이유가 김앤장과 또 최고위 공직자를 회전문 인사 했다는 점. 그래서 이건 이해충돌로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요. 사실 국무총리가 초대형 로펌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리가 되는 나쁜 선례가 남겨지지 않을까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김앤장은 다들 잘 아시지만 론스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 외국기업,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 조작, 또 BMW 화재사건 같은 국가랑 국민의 이익과 정반대의 편에서 대리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후보자가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었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총리 제안을 거절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잘 아시지만, 우리 당의 다선 의원이신 심상정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동산, 집값 안정, 또 서민주거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원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집값 하향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의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부동산 세제 완화, LTV 적용 확대, 집값 부양책만 확인이 됐고요. 또 서민 주거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라는 이런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임대차3법 같은 경우에는 실시 후에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문제 있다. 좀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던가요?

◆ 이은주> 그런데 개선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라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개선과 폐지에 가까운 개선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취지를 살리면서 바꿔야 되는데, 취지 자체도 없애버려야 되는 정도의 폐지를 말씀하시던가요? 원 장관 후보자가.

◆ 이은주> 그렇죠.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라고 명확히 표현을 했고요. 또 가장 심각한 건 후보자가 과거 발언을 뒤집고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2공항 강행의사를 또 밝혔어요.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정책 방향과도 어긋나고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태도는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희룡 후보자도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입장을 내놓은 상황.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과제, 원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 이은주> 실제 지금 하나를 꼽아야 되나요?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의회에서는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빽빽한 상태고요. 또 하반기 원구성 문제도 우리 당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어제 저희가 국회의장님과 여당 원내대표님 예방이 있었는데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오늘 23일차 단식 농성 중인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이 공청회 한 번조차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의 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선을 앞두고 사실 제가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여야 합의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라는. 또 쪼개기 금지라는 작은 한 발을 내딛는 다당제 정치개혁의 성과를 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광역시의회에서 쪼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시간상.

◆ 이은주>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 김현정> 죄송합니다. 광고가 막 나갈 시간이라, 우리 인사는 해야 되니까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