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어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에 참여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적인 인건비와 경상경비 삭감이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3억원 가량의 감액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애초에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고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은 모두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고통분담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인권을 위한 사업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사업 예산 감액이 적절치 않다는 질의를 했고, 그 결과 인권 사업 예산 2억6천만원이 다시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또 질의를 하면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당황스럽게도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와 시급함을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안을 꼭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운영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더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