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8회 지방선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이은주 의원 발언 전문]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2022년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8번의 대선과 9번의 총선, 7번의 지방선거를 치렀으며, 8번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4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투표권의 제대로 된 보장이 그것입니다.

장애인들의 투표권 보장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인 관련 요구는 지난 총선, 대선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몇십년에 걸쳐 요구하고 무시당하고 또 요구해야 한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넘어서는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수차례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정의견을 얼마나 포함시켰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또 기존 투표관리매뉴얼에 있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조항을 왜 2020년에 개악했습니까? 기존 매뉴얼이 선관위 답변대로 공직선거법을 넘어서는 내용이었다면 잘못된 매뉴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선관위가 장애인 투표권을 차별없이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장애인단체와 협의해 매뉴얼을 수정하라는 결정사항을 외면했습니다. 한차례 실무면담만을 진행한 후 장애인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구로 일방적인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것은 선거라는 중요한 절차를 관리하며 시민들의 참정권을 차별없이 보장하라는 것이지 사법부의 결정마저 일방적으로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투표권의 차별없는 보장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요구했고, 선관위원장은 그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본투표에서 장애인들의 투표권이 차별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투표권 행사에 차별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사회의 그 누구의 참정권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