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에 대해 양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같은 시급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등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위성정당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정당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최선은 아닙니다. 어떤 법과 제도라도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칫하면 방지법의 방지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각 정당은 책임 있는 정치적 선언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위성정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 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발의하지도 않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누가 여당 대선후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것이며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맞게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정치적 약속과 함께 법안이 필요할 경우 당론 발의를 통해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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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위성정당방지법 발의나서...정의당 ‘법적 제한 최선?’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방지법 성안 25% 이상 비례득표 정당 지역구 5석 이상 동시확보해야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을 억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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