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 정당가입 방안 논의돼야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 정당가입 방안 논의돼야>

지난 목요일에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우리 정치에서 과소대표된 청년들의 정치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청소년의 정당가입이 제한된다면 피선거권이 생긴 청소년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당내 경선을 치르지 못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합니다.

25세 미만은 공무 수행 경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각에서 제기됩니다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당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제한만 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날 상정된 안건으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올라왔지만 정당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정당가입 기준을 자율로 맡기자는 정당법 개정안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 뿐만 아니라 정당법 개정 역시 함께 논의되고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