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서울시 위탁기관 노동자의 부당해고 싸움 승소 환영

얼마 전 토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해고에 맞서 싸운 한 청년, 그리고 그 청년과 연대한 다른 청년들의 사례를 다룬 토론회였습니다.

작년 서울시 위탁기관의 시설관리용역업체에서 일하던 서울청년유니온 조합원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조합원은 서울청년유니온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고 저희 의원실도 자료 요청 등으로 측면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승소를 축하하며 부당해고당한 노동자와 연대한 서울청년유니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청년유니온에서는 이 분쟁 과정과 결과를 알리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공부문 위탁기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나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용불안정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나 위탁기관 교체기일수록 이러한 불안정은 심화됩니다.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연대입니다. 아마 한 명의 청년만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청년유니온을 비롯해 어려움을 들어주고 법적 대응까지 함께 싸운 이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위탁기관과 관련된 노동문제는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탁기관 변경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용이 불안정해져서는 안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도 현장과 계속 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