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범죄대응 매뉴얼 내실화 주문

지난 월요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스토킹범죄대응 매뉴얼을 내실화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언니는 경찰을 믿었는데 보호받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얼마 전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경찰에 구조 요청했지만 목숨을 잃은 유족의 절규입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자 4만 7755명이었습니다. 실제 구속에 이른 가해자는 2007명, 4.2%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한 해 1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교제폭력으로 큰 피해를 당하거나 교제살인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해자 신변보호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대응 역량에 대한 질타와 우려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TF를 꾸려서 대응 방안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획일화된 매뉴얼의 적용 여부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협이나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살아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하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여 매뉴얼을 개발할 것이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피고 문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또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261.html

다섯 번 신고에도 죽음 못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