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양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양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이제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양극화된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당제 책임연정의 시대를 열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치연합,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진보연대, 다당제 책임연정을 위한 중도공조 등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정치개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한국 정치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비전이자 우리가 해내야 할 정치개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노력과 별개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정치개혁의 성과를 왜곡한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거대양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에 기반해 민주주의를 넓게 만들어가자는 우리의 열망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꼼수 야합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만행을 저지른 양당은 여태껏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와 함께 선대위에 위성정당 방지법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성정당 방지법 등 정치개혁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안만 통과됐을 뿐 위원 명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위성정당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건 선정 등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태도는 더욱 문제입니다. 위성정당 사태의 시작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같은 형식적 사과조차 없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과 자각이 있다면 위성정당 사태라는 만행에 대한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비례성과 다양성 강화라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두고 비호감 경쟁을 하는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변화를 만드는 책임정치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입니다. 양당 역시 책임있는 태도로 정치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