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당 민생혁신 7대 과제 관련

[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정의당 민생혁신 7대 과제 관련 (서면)

이번 주 예산 및 부수 법률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끝나면, 국회는 상임위 별로 본격적인 입법 국회에 돌입합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올해 정의당의 핵심 입법 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7대 과제 20여 개의 핵심 민생 및 개혁 법안을 집약하고, 이에 대한 국회 논의와 입법을 양당에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다수 의석 정당의 민생 약속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 시기 흔히 듣는 말이 역대 대선 당선자들의 공약만 다 모아도 우리나라는 유토피아 수준이 되었을 것이라는 조소입니다. 시민의 이런 야유와 불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조건부 약속보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조건 없이 해결해 성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제시하는 각 당 공약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시민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의당이 꼽은 7대 과제 20여 개의 핵심 법안은 우리 사회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필수 법안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약자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은 대선과 무관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선거의 핵심은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 책임성과 대표성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에서 각 당 모두 자신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선명한 민생 정책을 내놓고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데 각당의 적극적 정치를 촉구합니다.

≪정의당 민생개혁 핵심 법안≫

<과제1> 모든 시민의 노동권 보장 3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과제2> 모든 시민의 인권보장 2법
-포괄적차별금지법
-형법

<과제3> 모든 시민의 주거권보장 6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자가주택특별법
-주거급여법
-주거기본법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법

<과제4> 탄소배출감소 2법
-탄소세법
-수리할 권리법

<과제5> 자영업자 권리강화 4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과제6> 채용비리 아웃법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

<과제7>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5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 자료첨부 : 정의당 민생혁신 7대 과제 및 부수법안

 

정의당_민생혁신_핵심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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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