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분명하지만, 온전한 청년정치의 참여를 위해서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강민진 대표가 청구한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처리하면서 그 책무를 방기했으나, 최근 여야 막론하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통한 청년 정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문상부 후보자 역시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가 포함되어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가 이뤄지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넘어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여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누었으며, 청년들이 경제적 한계로 인해 정치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 요건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청년 할당제 도입 등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은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요구되었고, 소기의 성과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었고, 선관위에서도 전향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 이외에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개혁이 아니라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이 정치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정개특위가 시급하고도 산적한 과제들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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