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교제폭력 대책 마련 관련

지난 국정감사 기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살인·살인미수,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만7천755명에 이릅니다. 지난 5년간 무려 5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목숨은 건졌지만 큰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경찰 범죄 분류상 공식용어가 데이트폭력이라 저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앞으로는 '교제폭력' '교제살인'이라 해야 마땅합니다. 

교제폭력은 연인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기관도 단순 애정싸움 정도로 인식해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교제폭력으로 형사입건된 4만7천755명 중 실제 구속에 이른 가해자는 2천7명, 4.2%에 불과합니다. 미흡한 초기 대응은 더 강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고 초기 경찰의 대응부터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르기까지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교제폭력 범죄를 두고 남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진영논리를 펼칠 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