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관련

지난 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몇십만 원씩 소액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팬더믹 이후 고용 불안이나 소득감소를 경험한 시민이 누구인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시간제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조정과 소득감소가 있었고, 이들에게 먼저 재정이 쓰여야 합니다.

소득감소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고, 행정 능력도 구비돼 있습니다. 상황이 시급하니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일단 지급하자는 생각은 더는 맞지 않습니다. 팬더믹 이후 2020년에만 4회의 추경, 2021년 본예산, 2022년 2회의 추경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는 분들에게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방역물품구입지원비’라고 명분을 바꿨습니다. 전 국민이라는 대상을 먼저 정해 놓고 지원 목적은 나중에 끼워 맞춘, 앞뒤가 바뀐 정책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에는 좋은 선거 공학일지 몰라도, 팬더믹에 피해에 시달리는 시민에게는 좋은 분배 방식이 아닙니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 적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예산은 팬더믹을 겪는 와중에 우리 사회가 빚진 사람들에게 먼저 써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공공병원 인력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에 크게 소급 보상하며, 저소득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