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2021년 종부세 고지서 발송 관련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또다시 세금 폭탄론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화뇌동 중입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고,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 아예 종부세를 “약탈”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과장과 왜곡의 ‘세금 공포정치’입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종부세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시켜, 1주택자는 오히려 과세 대상이 줄었습니다. 또한, 고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로 세액은 8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양당의 야합으로 차 포 다 뗀 종부세로는 그 목적인 조세 형평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이루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대상은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이며, 이들이 내는 종부세 4.9조 원은 올해 종부세액 5.7조 원의 86%를 차지합니다. 극소수 땅 부자에게는 폭탄일지 몰라도, 다수 시민은 사실 그 폭탄을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듭니다. 

누가 뭐래도 올해 종부세액이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이 23.3%가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과 일부 과열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늘린 것입니다. 

종부세 개악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서초동 집이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는 것만 문제 삼으며, 번지수가 잘못된 비판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고가주택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의 꿈을 잃어버린 다수 서민의 삶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문제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세금 공포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그간 벌어진 종부세 무력화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침묵’도 끝나야 합니다. 집값은 올라도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포퓰리즘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양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