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민주당, 위성정당 재발 방지 당론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당론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어제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가동한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하고 시민들 앞에 정치개혁에 대한 정의당의 비전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정치제도를 다루는 일은 한두 마디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당의 입장을 명확히 내어놓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양당은 정개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의 사안은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등 떠밀려 받은 과제이며,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역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이어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조치되어야 할 후속과제입니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없이 어쩔 수 없는 과제 해결을 위해, 혹은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는 정개특위는 개혁이 아닌 양당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알리바이가 될 뿐입니다.

정개특위 구성이 합의된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2년 가까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가듯 던진 반성한다 한마디는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위선정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한 당론을 내어놓고 이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난 국회의 정치개혁의 성과에 이어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에 대한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양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당의 책임 있고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