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공공의료 지원이 전국민재난지원금보다 우선입니다"
지난 수요일,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예산이 우선 쓰여야 한다는 취지로 모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현장 질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자, 여당에서 본예산에서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그간 행정안전부의 지출사업이었지만, 여당 후보께서 급작스럽게 요청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수 없어, 모두말씀으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재정을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OECD 각국 정부는 GDP 대비 평균 6%를 코로나피해 직접지원에 지출했지만, 대한민국은 GDP의 3%만 썼습니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공을 말하지만, K-방역의 대차대조표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과, 의료 인력의 번아웃이라는 채무가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분식회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정을 누구에게 우선 나눠줄지 정해야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누구에게 피해가 갈지 예측이 안됐지만, 이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같은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 분야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 재정을 써야하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도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 세수로 잡는 것을 비판하면서, 국가채무가 우선이다라고 하셨지만, 재난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갚는 것이 세계잉여금 사용의 최우선 순위가 될 지는 의문입니다. 국가의 빚 이전에, 우리 사회가 빚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국회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공공병원 인력 확충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이제 소급해서 선진국 답게 보상해야 합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그 다음이어도 괜찮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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