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상정 (소방청, 경찰청)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업무상 트라우마를 겪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마음 건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PTSD로 고통을 겪는 임직원을 위해 각각 '마음동행센터'와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늘었지만, 경찰청 수사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종종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며 수사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기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조사기법 교육에 대한 예산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구조견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19구조견은 어렸을 때부터 인명구조견 훈련을 받고,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합니다. 그런데 현재 20년 전에 지어진 샌드위치 판넬 견사에서 일부 구조견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악천후에 취약해 누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 119구조견이 부상, 노화로 은퇴한  뒤에는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119구조견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신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