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차별금지법 입장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8일 입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우려가 높은 것 같다”라며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우려하는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가능성’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우려하는 현실이 무엇이건 간에 차별로 인해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지독하게 현실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차별 금지법은 고통받는 동료 시민들의 삶을 악화시키지 않고, 조금이나마 더 낫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민과 입법부의 노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 법을 다루는 정당과 국회의원 누구도 차별금지법이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논쟁을 하고 심의를 하며 법안의 자구를 놓고 씨름하는 것은 바로 더 넓은 공감대 위에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방통행적인 것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유년기 가난과 차별에 대해 말했던 2017년 대선 경선 후보 출마선언문에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는 인권존중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2017년 1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적극 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에는 "차별금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차별금지법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우려가 높은 것 같다"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를 이끌겠다며 나선 후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와 같은 놀라운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시시각각 바뀌는 이유가 진지한 검토와 숙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표를 위한 뻔하고 평범한 방법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차별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런 다양성 속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표 계산법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갈등과 차별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 성소수자가 부당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하는 것,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표를 헤아리는 일은 선거 말미에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것이 행정부 수반이 되어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