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_경찰청·소방청]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65명 중, 절반에 가까운 31명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과로사와 직결되는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경찰관 10명이 사망했고, 소방관은 3명이 자살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방 청장과 경찰 청장께서는 만인율을 아십니까? 만인율은 종사자 1만 명  당 재해자 수로, 업무상 재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경찰공무원 1만 명 중 0.74명이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해 해당 질환의 만인율은 0.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질병 사망만인율이 1.22명으로 민간과 비교했을때 가장 높았습니다. 

과로사나 질병 사망이 높은 이유로는 야간근무와 교대근무, 업무상 겪는 트라우마나 화재 진압 시 흡입하는 유해 물집 등이 있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직원들을 상대로 특수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관리할 체제와 인력이 없다는게 흠입니다.

경찰에서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없었고 경찰병원에는 직업환경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경찰 전체 인원 중 15명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했으나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전무했습니다.

'소방공무원복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소방청의 경우, 사정은 조금 나았습니다. 소방청은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직 변경이나 병가 조치를 하며, 작업환경 유해요인을 평가하는 역학조사도 지난 5년간 71건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도 조직 내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및 산업보건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무했습니다.

훈령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따라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하고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및 책임자를 둔 곳은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16개였습니다. 일선 소방관서는 더욱 미비해 전국 226곳 중 36곳만이 보건안전복지팀을 두었습니다.

지금처럼 건강검진하고 알아서 자기 건강 챙기는 수준으로는 과로사나 공무상 질병 사망을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소방청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 모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 자격 소지자에게는 관련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청은 경찰병원에, 소방청은 현재 추진 중인 소방병원에, 직업환경의학과와 전문의를 배치하십시오. 

다음, ▲일선 경찰·소방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장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해야 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일선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업무상 재해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유사 조직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신열우 소방청장은 개선을 약속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