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보건소 공무직에게도 코로나19 대응수당 지급하고, 전담병원 의료노동자의 건강회복 지원 서둘러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256개 보건소와 의료원의 공무직 노동자 현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중 184개소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이 병동 치료, 선별진료소 지원, 환자이송,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지원, 백신접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직접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공무직은 예외였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원과 보건소는 21곳,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68곳, 정부가 감염병 전담기관 등에 지급한 의료인력 수당이나 별도수당을 지급한 곳은 44곳에 그쳤습니다.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의료원이나 보건소가 76곳이나 됐습니다. 

실제 우리당 고양시의회 장상화 의원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양시의 한 보건소에서는 공무직 노동자가 승합차에 비닐과 천테이프를 두르고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위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 분들은 어떤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등 154개 지정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종사자들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정신질환이 14.3%, 과로질환인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7.5%, 17.5%나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는 따로 직업 분류를 하지 않아, 이 조사는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치료와 병동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건강은 저 수치 이상으로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긴 가운데, 어제 정부가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큰 손해를 감수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었던 공무직 노동자,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에도 마땅히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에게 관련 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위험 상태에 이른 지정치료기관 의료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