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신안 염전 노예사건'관련

211102 의원총회 모두발언

'신안 염전 노예사건' 엄정 수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2014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신안 염전 노예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그때와 유사한 노동착취 의혹 사건이 또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신안군 염전에서 일한 박영근씨는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씨는 염전주와 월급제로 계약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염전 지역의 기형적인 임금지급 방식 때문입니다.

염전주들은 박씨 같은 염부들이 고된 염전 일을 그만두고 도망갈까봐 염전 작업이 끝나는 연말에 1년치 임금을 한꺼번에 정산한다고 합니다. 박씨의 현금보관증은 염전주만 가졌습니다.

담배, 술,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병원비 등 생활비는 가불액으로 잡혀 정산금에서 공제됐습니다.

자유로운 외출은 금지됐고, 어쩌다 회식이라도 가기 위해 외출할 때는 염전주가 승합차에 태워 단체로 나갔다가 단체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염주들의 감시와 감금 속에 고된 염전일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수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수법만 발전한 채 동일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입니다. 이는 염전 노동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박씨가 염전을 탈출한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염전주의 말만 듣고 400만원 합의로 진정을 종결했습니다.

관리‧감독의 또 한 축인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염전 노예’로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질까 전전긍긍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체 염전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수사에서 빠지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돌아보고, 보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안뿐만 아니라 영광, 진도 등 전체 염전주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도 시급한 만큼, 노동부와 전라남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조만간 이번 신안 염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