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관련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선진국은 이렇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시민 모두가 비교적 고루 잘 사는 나라,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 무엇보다 공동체가 평화로운 나라. 우리가 아는 선진국의 대략적 모습입니다. 

오늘 연설 내내 인식의 격차를 느낍니다. 강 사이를 두고 이해하는 현실이 다르다는 옛 사람의 말처럼 같은 사회, 같은 공기를 느끼고 살면서 이해하는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자문하게 됩니다. 분열된 우리 정치와 사회의 모습을 절감합니다. 

일하는 시민이 산업재해로 일년이면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감히 넘볼 수 없는 집값에 시민 절대 다수가 절망하는 나라, 땀 흘린 노동의 가치는 무시되고 땅투기와 집투기가 부의 증식 수단으로 권장되는 나라, 코로나 위기로 중소자영업자에게 강제적 행정명령을 강요하면서 그들이 입은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일에는 인색한 나라, 조세의 원칙을 이리저리 바꿔 부자감세로 서민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쏟아부었음에도 나라는 전혀 안전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군대에서 시민의 자녀들이, 구타, 성폭력 등 각종 인권 유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주장은 상식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하지만 국제 권고 기준에도 못 미치는 탄소중립법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는 나라가 기후변화 시기 미래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란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가 걱정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한 몸에 받는 나라가 선진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시민에게 강요된 희생과 헌신만으로 위태롭게 지탱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런 상태를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고 오직 시민의 희생 위해 간신히 매달려 있는 한계국가라고 말합니다. 

정부 운영의 시각과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시민은 선진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분노를 쌓게될 뿐입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과 미래세대를 대표하기 위해, 정의당이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져야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연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