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군사법원법' 반대토론 전문_8월 임시국회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입니다.

저는 정의당 군 인권대응팀의 일원으로 인권 중심의 미래안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 상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개혁 흉내에 그친 개혁 코스프레 법입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 실상은 국방부가 허락한 국방개혁에 그치는 면피 개혁이자 셀프 개혁이며 부실 개혁 법안입니다.

 

국방부 셀프개혁의 한계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에서 여성 군인이 목숨을 끊고 육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생을 멈추려 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도중 2차 가해를 비롯한 새로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군 영내에서 피의자가 대낮에 목숨을 끊는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진실 규명과 피해자 처벌은 처절히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윤 일병 집단폭행 치사 사건부터 작년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과 안타까운 사망, 성폭력 피해 여군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폭력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될 뿐입니다. 적어도 이제 한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폭력의 굴레가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군입니다.

조사는 군 경찰, 기소는 군 검찰, 판결은 군 재판관이 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고을 원님이 판사와 검사, 경찰까지 도맡았던 전근대적 원님 재판과 다를 바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군의 위계질서 속에서 양산되고 은폐되는 성폭력, 반인권 범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보통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했고, 지난 2014년 국회에 설치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특위와 2017년 설치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라는 개혁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못 이기는 척 2심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몇몇 비군사 범죄만을 보통 법원으로 이전하는 꼼수 개혁안으로 온갖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공군 이 중사의 죽음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여 설치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평시 군사법원 폐지’라는 당연한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거대양당은 이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국방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에 민관군 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줄줄이 사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법안을 과연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도 자부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입니까?

절대 부대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했던 그들이 이 법으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 황당한 법안 내용을 전해 듣고 윤 일병의 어머니께서 피 끓는 심정으로 쓰신 절절한 호소문을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도 피해자가 사망해야만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겁니까?

대체 왜 군사법원 하나를 없애지 못해 이렇게 돌아갑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해야 합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은 뭐 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국방부 장관의 사과와 대통령의 엄벌의지는 어디로 실종한 겁니까? 결국, 말 잔치에 불과했던 겁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반대해 주십시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개정안을 재논의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다 좌절하고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에게 결코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맙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youtu.be/W1_vpR1XyB8